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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세종시 수정 의도는 지방선거 전략용이다
기사입력: 2010/01/13 [20:24]  최종편집: ⓒ k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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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부의 세종시 원안 백지화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전환이라고 하는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다면 용기 있게 추진해야지 왜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는데, 세종시 문제는 헌법72조에 국민투표 대상도 아니며 세종시 원안 백지화와 수정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을 위해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 역시 모순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국가 백년대계 사업을 시장경제 ABC도 지키지 않고 협박으로 추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는 금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문제를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최고위원은 어제 지역분할의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나라전체를 먼저 생각하자는 이명박 대통령 말에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가 될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세종시 문제를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없던 지역갈등까지 새로 만들어내는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원안백지화가 바로 정치 논리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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