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진정성 있나”
기사입력: 2017/10/11 [15:27]  최종편집: ⓒ kbj
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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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은 10월 13일(금)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 ‘장애인 아고라’를 개최한다. 장애인 아고라는 발언자와 참석자 간 구분 없이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을 공론화하는 광장형 토론의 장이다.

 

특히 이번에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온 주요 장애인단체장 및 학회장, 장애인 당사자가 주발언자로 참여하여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70% 이상의 지지율을 나타내는 문재인 정부는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 과거의 정권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전격 도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등 확장된 복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보편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특히 장애인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 등을 발표하였으나, 장애인의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 일자리 확보 등 장애계의 현안에는 아직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계에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 법령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보조기기법 전면 개정 과제,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사안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렇기에 장애인 아고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애계 현안과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한다.

 

[제3회 장애인 아고라 개최 안내]

○일시: 2017.10.13.(금) 14:00~16:00

○장소: 이룸센터 B1 누리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차량 끝번호 5, 0 주차 불가)

○주제: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진정성 있나

 

소속

주발언자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3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강경희 상임대표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

5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

6

한국농아인협회

권홍수 이사

7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8

한국장애학회

조한진 학회장

○발언자:

 

○주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7. 10.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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