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생안정 특별구역’ 지정해 달라 정부 건의
강운태 의원 “한은총재에 2천억 총액한도대출 요청…적용금리 1.25%”
기사입력: 2010/05/11 [09:40]  최종편집: ⓒ k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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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상업어음 보유 하청 업체 일반대출 전환해야”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를 선언한 강운태 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삼능·남양·금광기업 등의 잇단 부도와 관련, 6일 유관기관 및 금융권, 대형건설업체·협력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안정 특별간담회’를 갖고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광주 서구 옛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주택보증기금, LH공사, 전문건설협회, 광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광주상공회의소, 금호건설, 삼능건설, 남양건설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강 의원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전화 통화를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총액한도의 대출을 빠른 시일 내 지원 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대출이 이뤄진다면 건설 관련 협력업체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총액한도 대출이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말하며, 적용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인 연 2.00%보다 낮은 1.25%가 적용된다.

그는 또 “남양·금광기업 등이 발행한 어음을 갖고 있거나 외상을 해줬을 때 이를 담보로 해당 업체 등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도록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게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역의 대형업체가 부도 등에 따른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 지역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금융·세제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에 나섰다”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현재의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를 ‘민생안전 특별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신·구문 대조문 참고>

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입법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는 광주 등 특수상황지역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민생안정특별구역’을 선포(안 제2조 제8호의 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지역에 연고를 둔 대형업체의 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에 따른 지역경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호의 5)과 지역개발 계정 세출의 지방자치단체 사업 보조에 ’특수상황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생안정특별구역의 재정·금융·세제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안 제34조 2호 1의 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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