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장애인신문
10. 여성/청소년
장애인 출산권을 부정하는 MB정부
양승조 의원,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정부의지 따져 물어
기사입력: 2009/11/15 [08:56]  최종편집: ⓒ kbj
이동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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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 KJB방송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이 여성비장애인의 출산비용보다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부지원이 없어 여성장애인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신체적, 경제적, 의료비용 등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여성산모에 대해 장애인 출산권 보장과 출산비용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2009년에도 출산장려금 2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한 9억 1,700만원의 예산을 상임위에서 반영시키고, 예결위에서도 반영시켰으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2010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못한 것을 두고 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 출산을 꺼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산진료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며 “MB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4대강사업에만 관심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말은 들을 생각을 않하는 듯하다” 면서, 4대강 사업해서 온 국토를 헤집어 놓는 것보다 장애여성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여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국가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여성장애인에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파견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검토 생각하겠지만, 별도의 장려금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2011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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