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지난 1월 3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여권신청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 대신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도입이 전면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외교부가 지난 1월 3일 여권신청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약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인하여 재촬영하는 번거로움 등이 사실상 사라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진관 운영업자들의 집단행동 등 반대에 부딛쳐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
외교통상부는 여권사진 제출 등 이외에도 기존의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 및 전자서명만으로 여권신청이 완료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여권수수료 결제 시 별도로 구입해서 부착했던 영수필증을 사용하지 않는 「영수필증 전자화」등의 제도시행을 제반사항 고려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사진품질·관계기관의 의견·사진업계의 입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선 2012년 하반기 중 10개 내외의 재외공관을 선택하여 시범실시 할 예정이다. 이후 경과를 지켜보며 국내외 확대 실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해외에서 여권사진 촬영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범실시 되는 것이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 광양지부 개소식 가져
